유죄협상제도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실체를 추적하라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고, 함께 거론되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Immunity)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출처 : 2007년 02월 07일 연합뉴스

아하...... 플리바게닝 도입을 적극 주장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가끔은 플리바게닝의 탈을 쓴 뭐랄까 흠......


게다가 이거 어쩌면 역(逆)죄수의 딜레마도 가능하겠는데요.

  • 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어주고 나머지 한 명이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 둘 모두 서로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모두 2년을 복역한다.
  • 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모두 6개월을 복역한다.

이 중에 첫때 항목이

  • 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10년을 복역하고  나머지 한 명은 무혐의 처분한다.

가 되겠네요. 으허허허헝~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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