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태클 일지 이것저것


어떤 이들이  그간 어렇게 과거사위에 태클을 걸어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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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일 과거사위원회 활동 개시

동아일보 : 2005년 12월 2일  과거사위가 北 민간인도 보상하려 한다며 "이렇게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묵은 좌우 갈등을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 이에 한나라당 이계진은 "정부와 여당은 6ㆍ25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맞장구

박근혜 : 2005년 12월 7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의 발표에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주장

국민일보 : 2005년 12월 19일 사설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무려 16개라고 한다. 업무가 중복되고,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된다. 인적·물적 증거를 소상히 제시하지 않은 채,또 이해 당사자들의 소명을 충분히듣지 않은 채 ‘정황을 보니 이렇게 추정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표도 다반사가 돼버렸다. 국민이 바라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처사다. 정쟁이 유발되고,국민 혼란이 가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비판

한겨레 : 2005년 12월 20일  과거사 진실규명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일침. 과거사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조사의 강화와 체계화를 강조한 기사임 "과거사위가 고문이나 조작사건 관련자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건 매우 실망스럽다.", "각종 과거사 기구의 법률적 정비도 시급한 문제다. "

2005년 12월 22일 과거사 위원회 정식출범

조선일보 : 2006년 2월 13일  과거사 위원회를 다시 검증한다는 듣보잡 시민단체를 보도하면서 '보통의 常識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무엇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동기가 의심스럽고 주도 세력의 역사 인식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리고 비난

문화일보 : 2006년 5월 25일 과거사 위원회를 감시한다는 친북 반국가 규명위가 출범했다고 소개.

한나라당 : 2006년 8월 1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해체와 다른 기관의 과거사위도 즉각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

국민일보 : 2006년 9월 3일  "이웃 중국이 미래와 세계를 향해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과거문제에 집착하면서 ‘자주(自主)’만 외치고 있으니 걱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거사 헤집기에 나섰다." 고 함. 전형적인 흑백논리의 오류

SBS : 2006년 12월 11일 과거사 정리 예산이 과다 책정 되었다며 이한구 한나라당 예결특위위원의 말을 빌어 보도

한나라당 : 2007년 1월 30일 한겨례신문 유신 판사 명단 공개논란에 "과거사위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판사들의 명단을 특정 언론을 통해 흘린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있다"며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민적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

동아일보 : 2007년 1월 31일 기사 "과거사위원회 위원-직원 327명중 ‘보수성향’ 10%도 안돼"

조선일보 : 2007년 3월 4일 사설을 통해 "10여 개 과거사위원회는 한 해 4000억 가까운 돈으로 다 알려진 사실을 再湯재탕, 三湯삼탕 하면서 자기들 월급과 회의 참석비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 이런 비판은 후에도 조선일보에서 재탕 삼탕 됨

한나라당 : 2007년 5월 15일 “과거사위가 32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연 23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등 기구만 공룡같이키워놓고 국가예산만 축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분열만 조장하는 과거사위원회는 차제에 아예 폐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한나라당 종합 토론회 : 2007년 6월 28일 박근혜  '
그동안 이 정권이 과거사위원회 만들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져 왔다. 국민과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발언. 박근혜는 7월에 5.16이 구국혁명이라고 발언함.

광주 5.18단체들 : 2007년 7월 24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과거사위의 발표에
"핵심쟁점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냄.

조선일보 : 2007년 10월 25일 사설 -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가 24일 “KAL 858機기 폭파사건의 실체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과거사위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다. 옳은 말도 할 사람이 해야 말이 되는 법이다." 이하 맹비난

2007년 11월 29일 과거사위 위원들 "조사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진실규명의 한계"를 지적

2007년 12월 6일 노무현 대통령 "과거서위 정리 업무는 다음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발언

이명박 당선자 대변인인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 2007년 12월 27일 “과거사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대폭적인 축소 폐지 방침을 밝힘

2008년 1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중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 각 언론에서 보도

2008년 1월 4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행자부가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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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한 과거사 위원회는 예정된 시한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장 특별법을 폐지하겠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죠.
 


덧글

  • 은혈의륜 2008/01/11 10:12 #

    4월 총선에서 한나라가 승리하면 그야말로 독재정권하나 탄생해주는거죠...
  • 날거북이 2008/01/11 10:20 #

    은혈의륜 님 / 그렇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 다문제일 2008/01/11 20:14 #

    집권 전에 지방정부 서울방송 네이버 및 한경서를 제외한 모든 중앙 일간지 장악.

    곧 행정부 국회 한국방송 서울신문 장악 예정.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걸까요.
  • 날거북이 2008/01/11 21:10 #

    다문제일 님 / 그렇게 되더라도 후세에 교훈은 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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