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해석의 맹점 - 성범죄자는 정말 재범율이 높을까 실체를 추적하라

성범죄자는 정말 재범율이 높을까

다음 블로거 뉴스의 해당 글을 읽고 과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블로거의 논점은 명확하다 성범죄율의 재범율이 여타의 범죄에 비에 낮으니 성범죄자에 대해 낙인을 찍지 말고 이중처벌 논란이 되는 전자팔찌 제도도입 같은 것에 무턱대고 찬성하지 말자는 것이다. 자칫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전자팔찌 제도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찬성하나 이를 따지기 위한 논점접근은 너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해당 블로거는 통계의 '강간'이라는 점을 따지고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2006년기준)를 토대로 백분율을 자료로 내어 놓았다. 참고로 국가 인권위의 말은 오히려 이보다도 수치가 낮을 지경이다.

질문 : 일반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재범율이 높지 않나?
국가인권위 홍관표 사무관 : 아니다. 실제로 과거 성범죄 재범율이 60%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동종 범죄가 아니고, 강도 절도 등 성범죄자의 다른 모든 범죄 재범을 포함한 것이다. 성범죄자가 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율은 6~7% 정도로 다른 범죄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습성이 높은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위원회에서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의 검토에 따르면 그런 범죄자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국가 관리를 실행해보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보다 국가관리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中

이 말 또한 이런 수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전자팔찌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한 반대를 위한 제시인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다시 해당블로거의  글로 돌아와 그 분이 제시한 통계를 보자
재미있게도 이 분은 재산범죄중 절도죄 한 항목만 골라 따져 재범율 백분율을 내었고, 폭력 강력범죄는 공갈, 상해, 협박 등 8개 항목을 묶어 재범율을 43.2%라고 하고 있다. 참 희안한 발상이다. 그런식의 장난질은 얼마든지 칠수 있다. 이러면서도 이 분이 당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를 링크해 놓은것도 신기하기만 하다.

백분율로 비교해서  따져 보려면(사실 이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강력범죄중 흉악범죄로 분류하는 강도, 강간, 살인, 방화다. 이 4항목을 비교하여 재범율을 따져봐야 한다. 강도 28.4%, 강간 14.3%, 살인 11.7% 방화 7%다. 그런데 백분율이 다인가? 이 4대 흉악범죄중 가장 발생율이 높은것이 강간이다. 4대 흉악범죄의 62.72%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범죄유형의 재범 패턴이 필연적으로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문제있는 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법무부 또한 상습 성범죄자나 죄질이 나쁜 아동 성폭행자에 대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게다가 강간의 경우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율이 낮다는 점이 단순통계에는 간과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할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