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에 묻힌 이중국적 허용 언론비평비판비난


먼저 이 사설부터 보시죠.

중앙일보 2008. 5.2 사설 [사설] 이국적 허용은 국가 능력 높이는 길



2MB의 이중국적 허용제기에 대해 중앙일보가 쌍수를 들고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죠.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외국의 고급두뇌 유입을 위해서도 이중국적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MB는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5월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매일경제 2008. 5.7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 등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살 길은 과학기술 개발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선 외국에서 훌륭한 과학자를 모시려고 한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중국적 등 여러 관점에서 제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인재 양성도 하지만 양성된 국외 인재를 모시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 결국 국외인재를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가 죄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까? 우리사회에서 이중국적의 근본적인 문제은 병역기피, 납세의무 불성실에 있습니다. 이중국적에 대한 시각은 각 나라별로 따져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며 이중국적에 관대할 것 같은 미국에서도 어떤 인재건 간에 공직에 진출하려면 미국단일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일보가 예로 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유태인들이 워낙 세계 각지에 퍼져 있기때문에 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면 이중국적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대만의 화교도 그렇죠.)

결국 이중국적에 관대하냐 아니면 엄격하느냐는 어느쪽이 더욱 사회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겁니다. 이중국적 찬성자들은 자본과 인적 자원확보를 위해 배타성을 버려야 한다고 강변합니다만 이익을 쫓아 이동하는 이중국적자들이 우리사회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글로벌 시대잖아!'하고 이중국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을 촌스럽다는 듯 흘겨볼 따름이죠.

고급해외인력이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이중국적을 허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만 있는 셈이죠. 한국으로 돌아와봤자 별볼일 없다면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다한들 그들이 왜 한국으로 돌아갑니까?  괜히 그런 법을 이용해 골치아픈 의무는 회피하는 얌체들만 양성할 뿐이죠.

반대로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고급해외인력은 필요하다면 해외국적을 포기하고서라도 한국으로 옵니다. 아니 뭐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기를 쓸 필요도 없겠구요, 아니 뭐 지금도 해외국적 가지고도 한국에서 돈벌이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굳이 이중국적을 허용할 이유가 있나요?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출받아서 차사라고 광고까지 찍는 이현우를 보세요.)

이중국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2MB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고급인력확보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공직자들이 이중국적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를 보면 이를 특권층이 의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싶어한다는 게 너무도 자명합니다. 인재요? 경제 발전시키고 나라 안정되면 해외고급인력이 자기 발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중국적 불허 때문에 절대 한국에 못오겠다고 하소연하는 인재가 인재일까요? 공식적으로 그런 소리를 한 인재도  없는데 2MB를 위시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리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덧글

  • Dien 2008/05/07 10:54 #

    역시 이 틈에 이거저거 하려고 난리군요.
  • 날거북이 2008/05/07 12:05 #

    Dien 님 / 오죽하면 2MB께서 잠을 못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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