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보류, 유예...... 그저 피해가면 그만인가? 언론비평비판비난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연기
-대운하 사업, 물산업 일단 보류
-미국 육류업체 120일 동안 한시적으로 월령 표시
-청와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일저지를때는 전광석화같더니 일 수습하는건 느릿느릿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무역 피해 오더라도 쇠고기 재협상 논의하는 수밖에' 라는 사설로 정부에 훈수를 두기도 한다.

미국은 현재 일본, 대만과 도 쇠고기 협상을 하고 있다. 거기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개방되면 한국 국민의 불안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 후에 30개월 이상을 수출해도 늦지 않다. 만약 일본이 30개월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면 당연히 한미 쇠고기 협정도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시 국민의 뜻 운운하면서도 무역피해를 강조하는 협박질을 하며 얍삽한 물타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속내는 너희들 뜻대로 하면 어디 잘되나 두고보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구태에 조선일보 사설을 언급한 이유는 이렇게 정부에서 시간을 벌어서 꾸밀 상황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재협상을 빌미로 미국은 FTA에서 좀더 유리한 협상을 하려든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또 스스럼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언론(조중동)은 그것을 국민들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문제의 근본이 고쳐지지 않는한 국민들이 또다시 뒷통수를 맞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 제대로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자명하다. 전면 재협상, 전면철회 백지화 선언은 과연 이명박에게서 나오기 힘든 말들일까?

덧글

  • 카니발 2008/06/03 12:17 #

    나름 자기 자존심이 달려 있다고 그런 걸지도 모르죠 -_-;
  • 날거북이 2008/06/03 12:46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자존심부터 내세우면 대통령 그릇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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