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의원측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비평비판비난

문제의 글 : S 의원은 국회특별윤리위원회에 제소당해야 마땅합니다. ^^


서울쪽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며 제가 사는 곳의 가까운 경찰서로 이관시키겠다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담당 경찰관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글을 쓴 아무개는 S의원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한 네티즌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구케우원 S씨가 이러한 글들을 쓴 네티즌 수십명을 죄다 고소했다는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고요

뭐 난 당시 화면에 나온 상황들을 그대로 캡쳐해서 논평을 가한 것 밖에는 없다고 했지만

어차피 고소사실과 이관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경찰관 분은 나중에 가까운 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두해서 진술하라고 합니다.

당시 그 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을 다 고소하다니 대단합니다.

대충 찾아보니 이 일은 S와 창비측의 고소건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네요.

이거 출두해서 진술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것 같은데요.



덧글

  • 피티라메 2008/09/18 17:21 #

    심란하시겠습니다. 잘 대처하시구요.
  • 날거북이 2008/09/18 17:25 #

    감사합니다.
  • 나아가는자 2008/09/18 19:41 #

    민변에 연락해보세요. 그래도 변호사 끼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튼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 날거북이 2008/09/18 19:52 #

    충고 감사드립니다. ^^
  • 한단인 2008/09/18 23:17 #

    아니 그러면..그 부산에 살면서 심재철 의원을 사칭했다고(그렇게 가정하고) 한 그 네티즌을 사칭죄로 고소하고 명예훼손죄를 엮어야 바른 수순 이고 나머지 분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률은 잘 모르지만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그렇게 해야 될텐데..?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 그 네티즌을 사칭죄로 고소하지 않았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음..
  • 날거북이 2008/09/19 08:08 #

    그 말도 그냥 심재철씨가 보도자료로 밝힌게 다더군요.
  • 유세이 2008/09/18 23:48 #

    정치인의 경우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의혹의 제기일 경우엔 일반적인 명예훼손에서처럼 엄격하게 규율하여서는 안된다는 논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날거북이님이 약식으로라도 기소되게 된다면, 좀 번거롭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다퉈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날거북이 2008/09/19 08:09 #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08/10/27 12:2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날거북이 2008/10/27 16:44 #

    메일 드렸습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