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의 불행...이 틈에 사이버 모욕죄를 밀어 붙이자? 언론비평비판비난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자

1. 사이버 모욕죄라는게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나 모욕죄 고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면 이로 인해 사이버상의 글이 '정화'가 될까?

1의 경우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현재도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왜냐하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어디까지나 친고죄, 즉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지 타인이 그 내용을 판단해 고소를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사이버 모욕죄의 발상은 촛불시위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네티즌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여지는 있으나 법 체계상 정통망법에 모욕죄가 같이 들어가는 게 낫다"며 "특별법인 정통망법이 처벌수위가 더 높은 만큼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막으려면 특별법에 모욕죄가 들어가는 게 좋다" - 2008년 7월22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법무부 관계자의 말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은 특별법으로 처벌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에서 기존의 명예훼손, 모욕죄와 다른 것이다. 이 법에 대해 9월 25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MB가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를 확립한다며 올해 안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볼때 사이버 모욕죄는  악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법안이 아니라 통치자와 그 주변인들의 권익을 위한 법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2의 경우 처벌이 무거워 지니까 사이버 세상이 '정화'되지 않나 싶은 기대 심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무거워 진다는 게 일반 네티즌 들에게는 사이버 상에서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심리를 자극하긴 하겠지만 현재는 죄가 안되던 악플들이 이 법이 신설되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달리고 있을 누군가에 대한 악플이나 타인에 대한 유언비어는 피해자 본인이 법에 호소하면 얼마든지 고소가 될 수 있다. 이 법은 처벌을 강화하고 네티즌들의 자가언론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지 인터넷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독제가 아니다.

현재 이 블로그의 운영자도 단순게시를 이유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씨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유가 되건 안되건 일단 누가 걸면 걸린다. 더군다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걸면 어쨌거나 경찰은 두말 없이 피고소인을 소환조사해야 한다. 심재철씨의 측근은 판사라도 되는지 나보고 대놓고 불법이라고 판결까지 내리는 판국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되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리 없다.

사이버 모욕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출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그 취지를 보고 그것이 어떤 법제인지 네티즌들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나 선량한 연예인들을 향해 벌어지는 사이버 테러를 막아주는 가시철망이 아니다. 오히려 살벌한 풍경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멀리 둘러가게 만드는  가시철망일 뿐이다.

덧붙임 : 이를 두고 '최진실법' 운운하는건 정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다.

덧글

  • 리플니스트 2008/10/03 22:00 #

    이런글에는 왜 댓글이 없는거야 ㅠㅠ
    우리 나라를 중국 수준으로 만들거냐고 국개들아~~~~
  • 날거북이 2008/10/04 08:26 #

    ㅠㅠ
  • academism 2008/10/03 22:29 #

    그냥 최진실의 죽음을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그냥 공론화 시켜서 사이버 모욕죄를 밀고나가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행태도 그렇고요.
  • 날거북이 2008/10/04 08:27 #

    거의 확실하더군요
  • 지옥에여왕 2008/10/04 05:13 #

    병신 지랄하네 나도 잡아라 병시나 ㅋㅋㅋㅋㅋ 좆밥떼끼야~
  • 지옥에여왕 2008/10/04 05:20 #

    언론 비판하기전에 너 공부좀 해라. 멍청한것들 ㅋㅋㅋ
  • 날거북이 2008/10/04 08:28 #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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