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줄여 일자리 나누기가 job sharing?! 언론비평비판비난

이게 현상황에서 가능한 일인지 따져보자

불경기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비대해진 기업의 경우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나눌 여력은 없다. 오히려 대규모 감원을 해야 할판. 이경우는 제외

연봉이 높은 임원을 자르는 것도 그저 기업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지 그로인해 고용을 늘이는 건 아니다. 이것도 제외

하긴 이번 임금줄여 일자리 나누라며 job sharing을 논한 위대하신 이메가총통각하의 말씀에서도 이런건 논하지 않았다.

핵심은 임시직이 9만 4천 명, 일용직 근로자가 13만 8천 명 감소했다 는 점을 두고 문제를 논했고

거기에 대졸자의 초임문제가 거론되었다.

결국 이  정부의 job sharing 정책을 보자면 대졸자 초임을 줄이고 최저임금과 노령자 임금을 줄여서 얻는 고용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job sharing의 취지를 이해는 하고 있는지 문득 의구심이 든다.
 
job sharing에 대한 풍자화

job sharing :
근로자 1인 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나누어 처리하는 노동 형태

 이 정책은 기업입장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닌 국가의 간섭이 요구되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일례로 프랑스 사회당 정권, 독일 사민당 정권이 이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가 요구된다. 빠듯한 살림에 잔업이라도 더 해서 벌고 싶지 가뜩이나 부족한 일감을 나누는 고통분담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게다가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따오면서도 아전인수격으로 우파정책으로 써먹는 현정부를 신뢰하며 이런 정책에 따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엉뚱하기 까지 하다.  부유층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하층민을 쥐어짠다는 비난을 듣고 싶은 건가?

 
job sharing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서 그나마 먹히는 이유는 그들은 최소한 부자들이나 벌이가 좋은 이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혜택을 확충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복지혜택은 줄이고 기업의 이익만 보장해온 현 정부가 job sharing을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로 멍멍이 풀뜯어먹는 소리다.
-씹새야 개한테 이 상황이 재미 있을 거 같아?

결론은 job sharing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일관성이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고 실현 되더라도 반발만 가져올 뿐이다. 이 보다는 먼저 현정부가 기업에게 좋은 혜택을 주었으면 그만한 책임도 더욱 부가해야 하지 않은가? 게다가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미약하니 지금의 job sharing은 공염불일 뿐이다.

덧글

  • JOSH 2009/01/16 11:59 #

    저도 보면서..
    이건.. 정말 잡셰어링 하자는거야....?
    그런데 내용보니 그냥 말 만 갖다쓰고 인건비 낮추기 공론화시키자는 거네...
    하는 생각 만 들었습니다.
  • 날거북이 2009/01/16 12:01 #

    그러게요. 비판은 못하게 막으면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 2009/01/17 00:2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날거북이 2009/01/17 08:37 #

    아니요 무슨 말씀을. 저도 일단 여기서는 인터넷 논객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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