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로 개정세법은 기업의 편의를 크게 봐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법인세 인하만 봐도 그렇지 않나. 정부는 기업이 세금인하에 따른 잉여자금을 투자로 돌라기를 바라지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판국이 많은 기업이 많은지라 과연 그런 의도에 따를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어쨌거나 자기들 딴에는 누구 좋자고 하는 짓인데 내가 좀 없이 산다고 열폭할 건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닌데 싶은 대목이 많이 보인다.

경조금 적격증빙 확대 :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장례식장에서 그냥 넣은 돈 청첩장으로 돌려 받자?!

간이영수증 : 09년에는 1만원까지 인정하다가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예정이었지만 08년식인 3만원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되돌렸다. (지출증빙 수취의무 범위 완화) 간이영수증 뭉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군.

부양가족 제한연령을 남60세, 여55세 이던 것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했다. : 여성부에서 이렇게 요구했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인지 이해가 안간다. 혹시 이에 대해 아는 분이 계신지.

접대비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 : 기업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인데 이건 대놓고 기업 상납 허가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종전의 법은 국세청고시로 50만원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서 상당수가 이를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증빙을 나눠서 발행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한다. 하여간 아무리 피해간다고 해도 이마저도 없애버리다니.

가장 골때리는 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면서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세율을 3%에서 2%로 낮춘것이다. %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억단위로 세금이 낮아지는 격인데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세자리 수도 안된다. 대체 이게 뭐지?!

부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의 흔적은 많이 보이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감세를 하면서 복지 혜택은 될 수 있는데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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