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자유주의자의 낙원

대통령의 선거법 9조 시비걸기와 그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 그리고 선관위의 결정......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정말로 선관위의 판단을 견제해야 할 장치가 있어야 곳은 바로

공직선거법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선거법에 위반되는 동영상,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반복적인 경우

 - 이 경우 얼마나 반복적으로 게시되었냐가 판단근거인데 예전의 경우를 보면 다분히 선관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처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패러디 합성으로 선거법 위반 혐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하얀쪽배'의 경우를 보자

-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 받은 상황은?

= 내가 그린 24개의 작품에 대해 3차조사까지 받았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조사 받은 내용으로 검찰쪽에 기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경찰이얘기한 바로는 작품 하나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다.

- 문제가 된게 어떤 작품인가?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쪽 합성 사진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다. 24개 작품중의 하나인데, 그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 경찰조사에 대한 불만은?

= 더 이상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경찰은짱노닷컴(노 대통령을 비난 하는 사이트)은 들어가 본적도 없고, 좋은나라닷컴(한나라당이 만든 사이트)은 한 번 들어갔다고얘기했다. 내용을 보면 그쪽이 오히려 비방이 심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비방해도 잡아들일 수가 없다고얘기한다.

- 정당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의 패러디는 어떻게 보는가?

=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도 않는 그런상황에서 경찰은 맡은바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얼버무리는데, 형평에 입각해서 다하는 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형평에입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나는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솔직히 안한다. 그리고 네티즌들 스스로가 말도 안되는 작품은인기가 없어 자연히 도태되고 잘된 작품은 인기를 끌게 돼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정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다. 그런데 경찰이 개입해야만자정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 결국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데?

= 선거법이 애매하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조항이 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인데 후보자들의 비위사항은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 그게 일반인들 상식에서 얘기가 되나. 나쁜짓 저지른 사람을 나쁜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이를 선거법으로 다루겠다는 발상이 말이안된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범법이 이뤄지지 않게 하거나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걸리면 잡아서 건수를올리겠다는 것은 경찰의 잘못된 판단이다.

- 그럼 선관위가 문제라는 얘기인가?

= 선거법을 주로 다루는 선관위에서도 패러디에대한 개념규정도 못 내리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경고나 삭제요청 등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을 잡아가는 것은 성과를 올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보다 상위법인지도 의심스럽다.

- 권아무개씨가 23일 긴급 체포됐는데 어떻게 보나?

= 흉악범도 아니고 달랑 잡아가 버렸다. 제가 수사를 받는 첫 사례라서 좋게 결론을 지었어야 했는데,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 다른 사람까지 잡힌 것 같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일은 2004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패러디작가연대 준비위원회’는 인터넷 등에서 유행하는 패러디(풍자)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서를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 2007년 6월 6일자 기사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