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비평비판비난
- 2008/10/03 17:04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자1. 사이버 모욕죄라는게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나 모욕죄 고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2.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면 이로 인해 사이버상의 글이 '정화'가 될까?1의 경우 별로 큰 차이가 없다. 현재도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왜냐하면 사이버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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