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를 추적하라
- 2007/12/05 09:46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고, 함께 거론되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Immunity)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이다.출처 : 2007년 02월 07일 연합뉴스 아하...... 플리바게닝 도입을 적극 주장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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