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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나라의 부끄러운 판결 - 이길준 의경

이길준 의경난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마음으로 촛불시위 진압명령을 거부했는지 잘 모른다. 어쨌건 분명한 사실은 이길준 의경이 양심을 내세워 시위진압명령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렇게 판결하며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는 점이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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